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2020.08.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2020.8.4] 2020.8.4 개정이유 임대등록제도는 임대등록한 주택에 한해 실질적인 전월세상한제, 갱신계약청구권 및 임대차신고제 등 공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대신 등록사업자에게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전월세상한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차신고제 등이 입법화 되면서 기존 등록임대제도의 개편이 필요하게…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