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주택취득시 취득세 감면[재외국민]
재외국민의 주택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판결에 대해 다룹니다. 판결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해 1가구 1주택을 판단할 때 세대원은 1가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취득은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상속으로 주택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