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향후계획 [ 2019년 10월 1일 대책 ]
Ⅳ. 향후계획 ◇ 주택법 시행령 등은 차질없이 절차 진행하여 10월 중 시행하고,주택법 개정안은 정기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1. 주택법 시행령·주택공급규칙·분양가산정규칙 개정 ☞10월 중 시행 □ (내용) 8.12발표에 따라 3개 법령안 개정절차 추진 중 ㅇ (주택법 시행령)…
상한제주택 5년거주
Ⅳ. 향후계획 ◇ 주택법 시행령 등은 차질없이 절차 진행하여 10월 중 시행하고,주택법 개정안은 정기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1. 주택법 시행령·주택공급규칙·분양가산정규칙 개정 ☞10월 중 시행 □ (내용) 8.12발표에 따라 3개 법령안 개정절차 추진 중 ㅇ (주택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