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의 형태에는 의사표시가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 이외에 의사표시가 필요한 유증 및 사인증여가 있다. 상증법에서는 유증, 사인증여도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무상 이전되는다는 점에서 상속과 동일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증의 개념 유증이란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유증
상속세에 있어서 몇가지 용어의 정의
법률을 공부할 때에는 먼저 그 법률의 제정 목적과 그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몇가지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제5편에서 상속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