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6.17 대책 ] 2.정비사업 규제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1)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①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 (현행) 관할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 □ (개선)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2020년 6.17 대책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6.17 대책 ] 1. 자금조달계획서 확대 등 과열지역에 대한 대책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ㅇ (조정대상지역)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