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슈

배달 음식과 가공 식료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취급하는 배달 음식 사업자가 별도의 접객 시설 없이 갑각류와 같은 미가공 식료품을 고객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조리해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 이는 음식 용역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미가공 식료품이라 할지라도, 직접 조리하여 소비 가능한 상태로 제공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 주식 양도 대금 귀속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소득세 과세 문제

최근 대법원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이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귀속된 경우, 주식을 증여한 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고등법원 판결(2023누14332, 2024년 4월 5일)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며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한 주식 증여 및 양도에 대한 과세 방식을 재고하게 만든 중요한 판례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하며, 그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2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유증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의 형태에는 의사표시가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 이외에 의사표시가 필요한 유증 및 사인증여가 있다. 상증법에서는 유증, 사인증여도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무상 이전되는다는 점에서 상속과 동일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증의 개념 유증이란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