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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 순위별 청약자격 주택공급규칙 27. 28조 ]

◇ [민영주택 1순위] ◇

(※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제외)

①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③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로서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자

주택청약 [ 주택소유 자격관련 판단 주택공급규칙 53조 ]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분양권등)
ㅇ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주택으로 봅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 또한, 가정·아파트 어린이집 등도 건축물대장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

ㅇ 분양권․입주권은 공급규칙 시행일(‘18.12.11일) 이후에 입주자모집․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되어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ㅇ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보유시, 전체 면적․주택가격으로 소유한 것으로 인정

재산세 납부의 달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제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납부기간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재산세 납부 내역 7월 ( 주택분 세액의 1/2 , 건축물 . 선박.…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 "  문제는 이 소득의 유.무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가 중 요한 문제가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스스로 자기소득을 기록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통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기반으로 소득신고하라는 것입니다 .  

 한편, 영세한 사업자에게 복식부기에 의한 소득 신고는   부담이 될수 있어  간편장부, 즉  가계부처럼  단식기장하여   소득신고를 해도  됩니다.  

사전증여와 유류분 제도

poto by Christine Sponchia • zürich/switzerland 유류분제도     유류분제도의 의의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 추진(2021년부터)

모악산

개정안은 앞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할 때 30일 안에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명시 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가격이 바뀔 때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각각 100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인생

존경받길 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만,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고 싶다.     

건강보험료 줄여 봅시다. [ 5.환경변화 ]

건강보험료 줄여 봅시다. [ 5.환경변화 ] 주택임대사업 관리 배경  주택의 임대사업에 대해서 과세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많은 조세 혜택을 주었습니다.  조세혜택이 크게는 몇 억원이 됩니다.  대신에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했고,  4년 혹은 8년간 주택임대사업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