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취득 비과세 특례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tuzaga
2020년 7.28 주택 취득세 개정내용과 질의 응답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행안위 의결 20.7.28.) 구분 주요 개정사항 다주택자·법인 취득세율 강화 개 정 안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조정* 비 조정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 인 12% ※ 단,…
[2020년 세법 개정안 2020.7.22 ]
2020년도 7월 20일 세법 개정안중 주택관련 세법 내용입니다. 개인 취득세 및 종부세 양도세 를 강화 했고 , 법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과세 강화 했습니다. 기존 6.17을 대책과 7.10 보안대책을 담은 내용입니다. 시행시기는 2021년부터 시행됩니다.
2020.0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2020년 보완6.17대책의 보완으로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양도세는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6.17 대책 ] 3.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 (개선) 모든 지역* 주택…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6.17 대책 ] 2.정비사업 규제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1)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①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 (현행) 관할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 □ (개선)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6.17 대책 ] 1. 자금조달계획서 확대 등 과열지역에 대한 대책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ㅇ (조정대상지역)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만들기 1 [ 양도의 정의 ]
[ 양도의 정의 소득세법 88조 ]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도란 무엇일까요 ?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위례 과천선 2028년 완공 목표
*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기본계획, 설계 등 후속절차 추진 과정에서 확정 예정 □ 과천지구의 경우 선바위역ㆍ경마공원역(4호선) 등 기존 교통시설과 연계하여 서울․경기지역의 접근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철도ㆍBRT․환승센터 등 10개 사업이 포함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였다. □ 대중교통 확충 부분 중 철도사업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경마공원역까지만…
[전월세 실거래신고 ]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지속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맞춤형 대응 강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전담조직 등을 통한 거래질서 관리 강화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및 수도권 30만호 조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