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단기 재상속 상황에서는 이전 상속의 상속세 일부가 현재 상속세에서 공제됨.
공제율은 재상속 기간에 따라 10%에서 100%까지 차등 적용.
공제 적용은 상속세 산출세액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짐.

부모 공동소유 주택을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에 한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상속인의 미성년자 기간은 동거 기간 계산에서 제외.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는 무관하게 동거 여부가 중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단위로서의 1세대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 임

상증법상 '주택'은 물리적 개념으로 해석,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의 연장선상으로 해석,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조세법률주의와 과세형평에 입각한 합리적 해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