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주택 및 그 외 부분의 면적 변동, 용도 변경, 재건축 등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의 집행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 합병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등을 기준으로 통산합니다. 또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전환 상황에서도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취득 방식과 관계 없이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를 각각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계산되며, 상속·증여·이혼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아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3년 6월 29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와 주식가치 증가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그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상속 공제제도는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적공제(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공제)와 물적공제(가업상속, 영농상속, 금융재산, 동거주택 등에 대한 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하면 상속과정에서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행하였고, 이 보고서는 기존의 상속세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중 하나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것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선 유산취득세 도입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주요 개선안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단기거래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제약을 완화하고 시장 공급을 늘리려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도세율는 기간에 따라 정책적 목표에 따라 달라 복잡하고 수시로 변합니다. 주의 깊게 보고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