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상속세 산출시 사전증여는 개별과세인가?

상속세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가액에서 – 공과금, 장례비, 채무를 제외하고 + 사전증여재산을 추가하여([참조1]) =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과세가액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상속개시시점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필요비용을 제외하고 세금산출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을 추가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혹은 5년이내)에…

국세청 세무검증 사례로 본 주택 증여시 유의할 점

최근 몇년 사이에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자 주택 증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취득세 개정 및 집 값 급등으로 인해 증여에 따른 세부담도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증여시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는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인…

1세대1주택의 특례 – 대체주택 (재개발/재건축 관련)

작성: 21.02.05   수정 : 22.11.7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이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   1세대 1주택이 되기위한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증여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세금 6억이 있는 현재 시가 10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자녀는 4억에 대한 증여세 …

상속세를 부모가 대납하는 경우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글 : 2021.1.19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2021년 양도세법 주요 개정 내용

2021 양도세법 주요 개정내용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어떻게 적용할까 ?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어떻게 적용할까 ? 글 : 2021.1.8 상속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매매사례가액  [상증법 60조, 상증령 49조 ]   아파트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시가이다.   평가기준일이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 사망일) , 증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