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모자식간의 금전소비 대차
tuzaga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관련 개정된 내용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관련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먼저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편의상 조문 내용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5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어떻게 적용할까 ?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어떻게 적용할까 ? 글 : 2021.1.8 상속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매매사례가액 [상증법 60조, 상증령 49조 ] 아파트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시가이다. 평가기준일이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 사망일) , 증여의…
동거주택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의 범위
조정대상지역에 1세대 3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일반세율에 30%를 추가과세 한다. 글 : 2021.01.06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소득산정방법과 평가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소득월액의 소득산정방법과 평가기준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합산하지 않는다. ( 시행규칙 44조 ) 1. 이자소득 ( 총수입금이 이자소득이다 ) 2. 배당소득 ( 총수입금이 배당소득이다 ) 3.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조정지역 투기지역 현황과 지정효과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현황 [2023. 01.05] 서울시 4개구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모두 해제 해제일 지정해제지역 2023.01.05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글 수정 : 2021.02.17 ( 시행령 개정반영) ①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자녀에게 증여후 매매 [ 배우자 이월과세 ]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후 5년이내 매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은 ? 글 :2021.1.10 수정 : 2023. 8.1 이경우 양도세액은 1과 2중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 1. 부모님이 양도 했을 것이라고 가정한 후 양도세 ( 이월과세라고 함 ) 양도시 매매 가액 : 매매금액 취득시…
취득세 세대기준
취득세 과세시 세대 기준 글 : 2020.11.26 수정 : 2022.12.22 30세 미만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