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예규 및 판례

10년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라 불리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상환금액을 사채 발행 이율과 적정이자율(8%)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는 이전 이후 각 2개월간의 평균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의 평가는 이전 이후 각 2개월간 평균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하며, 그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2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