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6.17 대책 ] 3.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 (개선) 모든 지역* 주택…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 (개선) 모든 지역* 주택…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1)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①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 (현행) 관할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 □ (개선)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ㅇ (조정대상지역)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기본계획, 설계 등 후속절차 추진 과정에서 확정 예정 □ 과천지구의 경우 선바위역ㆍ경마공원역(4호선) 등 기존 교통시설과 연계하여 서울․경기지역의 접근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철도ㆍBRT․환승센터 등 10개 사업이 포함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였다. □ 대중교통 확충 부분 중 철도사업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경마공원역까지만…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지속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맞춤형 대응 강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전담조직 등을 통한 거래질서 관리 강화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및 수도권 30만호 조기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7.1.20. 시행)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20(금)부터 시행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요 > ▶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기반으로 외국인 토지제도, 토지거래허가 등을 통합한…
100년 부동산 지킴이. 당신의 세무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주택투자인가 ? 주택투자는 실패할 확율이 1%미만 이지만, 사업의 실패 확율은 70%입니다. 저희는 세무사입니다. 제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듭니다. 양도세등 재산관련 상담도 합니다. 개인 및 법인을 합하여 현재 1,000여개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합니다. 다만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임차료에 대해서 과세 합니다.
서류 준비가 곧 절세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