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기초연금액의 산정 시 정부책무[법 제4조]

기초연금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財源)을 조성하여야 함 이 경우 「국민연금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의 지급에…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단,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이다.

본점사옥 5년 지났어도 신축하면 취득세 중과 !!

법인설립하고 과밀억제권에 5년이 지났어도, 본점사업용으로 신축한다면 취득세 중과 됩니다. 이 판례에서 주의할 점은 무허가 건물을 조사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대지의 용도 변경으로 취득세가 과세되었고, 이 상태에서 본점사업용으로 다시 중과 되었다는 것입니다.

벤처기업등에 대한 소득공제

2025년 12월 31일까지 특정 조건에 맞는 출자나 투자를 하는 거주자는,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은 투자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3천만원 이하의 투자는 100% 공제,

3천만원 초과부터 5천만원 이하까지는 70% 공제,

5천만원 초과는 30%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의 50%로 제한돼요.

거주자는 출자나 투자를 한 과세연도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중 하나를 선택해 공제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 단, 이는 대통령령에 따라야 해요.

하지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수익증권을 사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재산 취득후 재산가치가 증가하면 증여세를 내나요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재산가치증가사유”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