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특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내서 취득세 중과세율 피할수 있을까 ?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단위로서의 1세대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 임

협의분할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지분)을 상속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현금(“정산금”)으로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정산금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며,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신고는 상속세 과세 표준 신고기한 이후 9개월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최소 5억 원의 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보장됩니다.

상속세 비과세 재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선조의 분묘와 관련된 재산, 사회적 기여를 위해 기부한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특정한 공익 목적을 가진 기금이나 조합에 유증된 재산 역시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정당과 근로복지기금에도 적용됩니다.

세대가 이혼한 두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1주택씩 상속받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이는 '일반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 판매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중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 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을 가진 분들이 대상입니다.
🌟 월별로 2023년 기초연금은 323,180원이 지급됩니다

여러개의 주택투자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디까지 주택으로 볼것인가? 세대당 다주택자를 막겠다고 하는데 , 세대는 어떤 개념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