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z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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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됨 :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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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방법 가. 방문 신청∎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비관할 읍･면･동에서는 급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부 스캔하여 ｢행복e음｣에 등록하고 신청서류(원본)를 전부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읍･면･동으로 이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류(원본)에 신청일자 등을 명기하여 지체없이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기초연금액의 산정 시 정부책무[법 제4조]

기초연금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財源)을 조성하여야 함 이 경우 ｢국민연금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의 지급에…

미술품 양도에 따른 과세

미술품의 양도

미술품을 구입하여 양도하는 경우 세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본래 소득은 양도금액에서 그 취득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지만 , 아래의 기타소득 필요경비에서 처럼 인정해 줄수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빠지는 주택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를 했네요 .
여기에서 주택수에서 빠진다는 의미는 1개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다음과 같은 주택을 사거나 분양을 받을때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이외에도 상속받은 주택 , 시골주택등이 있었죠 . 이러한 주택에 더하여 아래 주택을 추가한 거죠 .

2024년도 부동산 관련 달라지는 세금

양도소득세 산정 및 감면이 연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여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내 토지를 분할한 경우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또는 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2년 내 나머지 토지를 동일인이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조세회피를 막도록 했습니다.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기회발전특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2023년 6월 9일에 제정되었으며,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의 후속조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