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슈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2023년 4월 3일 부터 전국 세무서)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제도 개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이하,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합니다. *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공시가격 하락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공시가격 하락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지난 주에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뉴스의 제목들을 뽑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시가격 10년 만에 하락, 역대 최대 낙폭” “공시가 역대급 하락” “공시가 역대 최대폭 하락” 그리와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아래와 같은…

건강보험료

근로소득외 다른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또 낸다고 ? [ 소득월액보험료 ]

직장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장보험료 외에  소득월액보험료가 있습니다.  폐업등의 사유로 사업소득,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조정해 줄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을 조정한 이후에 해당년도의 사업소득등이 확인된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며, 주택임대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합니다. ​수입금액검토표에는 임대물건에 대한 상세내역 (소재지, 주택종류, 취득일자, 면적, 임차인 정보, 임대기간, 임대계약내용 등)이 작성되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잘 확인하여 신고해야합니다. ​ 신고기한 2022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3년 02월 10일까지입니다.…

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기한 연장,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소득령 §155①) 현   행 개 정 안 □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 ① +②* 1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시 양도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