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1억 5천만원 증여 시 증여세를 면제하고 혼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재산용도 제한을 하지 않아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혼부부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기간은 혼인 전 2년, 후 2년(총 4년)로 한정하여 현실적인 세제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세금이슈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133)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개정하여, 1개 과세기간 내 양도시 남은 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1억원으로 적용되도록 함. 적용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 적용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개정하여 합리화하고 적용 시기를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 적정한 세금 부과를 지향한다.
2023년 세법개정안_혼인공제 1억원 추가,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금액 상향
오늘은 정부의 미래 대비를 위해 발표한 세제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들은 결혼, 출산, 양육 및 노후대비 등의 분야를 강화하여 인구와 지역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결혼, 출산, 양육 지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2023년 11월부터는 건강보험공단이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하여 고소득자의 보험료 회피를 막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이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소득 파악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고, 편법으로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는 수단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상속세 공제제도
상속 공제제도는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적공제(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공제)와 물적공제(가업상속, 영농상속, 금융재산, 동거주택 등에 대한 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하면 상속과정에서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화된 경제현실에 대응하여 상속세 배우자공제 한도 조정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행하였고, 이 보고서는 기존의 상속세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중 하나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것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선 유산취득세 도입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예정
이달 말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주요 개선안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단기거래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제약을 완화하고 시장 공급을 늘리려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및 주택 양도 관련 세금 제도 변화 요약 (2022년 ~ 2024년)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주택 및 주식 양도에 대한 세제 개편은 다주택자의 세금 중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완화, 고가 겸용주택에 대한 세제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및 주식 양도에 대한 세금 부담을 조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